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문단 편집) === 외교적 결과 === 가동 중단 발표 직후에는 북한이 한국을 압박할 수단이 없어진다며 우려했지만, 오히려 북한과 문재인 정부 측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보수 진영과 미국에서는 북핵 포기의 의미있는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 개성공단 재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북한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때라든지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개성공단 중단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거나 협박한 적이 있었다. 북한이야 김정은이 '하지 마!' 한마디면 다들 버로우지만, 민주국가인 남한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한다고 협박하면 개성공단 관련자들이 정부를 비난하며 압박하기 때문이다. 당장 폐쇄 당시에도 개성공단 관련자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으며, 이는 표를 잃는 것을 의미도 있지만 언론의 비판도 감수해야 하는 문제로서 내신의 비판적 보도를 낸 언론을 제외하고도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6/feb/12/why-north-korea-benefit-from-seoul-closing-kaesong-industrial-complex-south-korea|영국 가디언지에서는 개성공단 폐쇄가 우리나라의 상당히 큰 패착이라고 크게 비판하였다.]] 물론 이는 한국의 비판 기사를 소스로 쓴 듯 하다. 기사에 정체불명의 김정일 유언(개성공단 중단하라는)까지도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의 포털에서 기사 많이 검색해서 읽은 듯 하다. 물론 영국을 포함하여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대부분 한국의 초강경 제재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심지어 북핵 메인스폰서인 중-러조차 한국의 압박에 당황한 모양새. 사실상 박근혜 정부측에서 표를 잃는걸 감수하고[* 안보정국으로 몰아가 보수표를 집결시키기 위한 방책이라는 음모론도 있으나 어차피 보수표는 찍을 사람들이고, 잃을 사람들(개성공단 관련자들)이 너무 많다.] 강공책으로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다. 정부가 더 이상 [[화전양면전술]]에 휘말리지 않고, 북한과의 협력과 협상을 전면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해석도 있다. 공식발표를 보면 "북한의 극한 정세 변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결국 그 노력이 핵개발과 탄도 미사일 실험에 쓰였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는 "더 이상 헛된 화해무드 따위에 속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6/02/12/0511000000AKR20160212088751014.HTML?template=2085|관련기사]] 애초에 북핵의 메인 스폰서인 중국이 건재하는 한, 개성공단 중단했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리는 없다는건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피해액도 한국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경제적으로 엮이지 않을 것이며, 개성공단에서 북측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고스란히 핵개발과 탄도 미사일 실험에 쓰이는 걸로 추정되는 이상, 더 이상 북한의 돈벌이에 이용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당장이야 개성공단 중단으로 발생하는 한국의 피해가 뼈아프겠지만, 한국도 나름의 대책을 찾아 적응한다면 더 이상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 협박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기에 [[라진구역]]에 대한 개발(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중단까지 [[http://www.ytn.co.kr/_ln/0101_201602120701374791|고려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는 것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에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북한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리타이어|재기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의 자금이 핵개발에 쓰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3015434&date=20160214&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20&m_view=1&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022%2C0003015434%26sort%3Dlikability|외교적 자폭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은 상습적인 결의안 위반으로 낙인 찍힌 상태인데, 거기에 지원을 해 줬으니 [[근묵자흑|자연스레 같이 낙인 찍히는 거 아니냐]]는 우려 때문. 거기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말바꾸기 논란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에 대한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다. 애초에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이나 무기 개발에 전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2월 15일 국회에서는 그럴 우려가 있다라고 확신에 찬 입장표명에서 결국 바뀌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UN 안보리 결의에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이나 무기 개발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서를 제출해서, 개성공단을 그 결의의 예외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UN을 상대로 거짓말을 쳤다는 꼴이 되기 때문에 통일부의 입장이 며칠 사이에 바뀐 것이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말바꾸기 논란은 개성공단 중단이 결국 외교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헌데 애초에 북한의 자금 출처를 감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전용되었다라는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으며, 단지 최근 핵개발에 올인하는 북한의 특성상 전용될 우려가 커졌기에 중단한다라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애초에 미국부터 북한에 강도높은 제재를 주장하며 개성공단 중단 압박을 했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며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72636&pDate=20160214|유럽연합 모게리니 대표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위한 협력은 물론 독자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일본,유럽 등은 별 문제 없을 것이고, 어차피 중러는 북한의 메인 스폰서라서 북핵을 옹호하는 애들인지라 설사 북핵에 자금이 흘러들어갔다고 해서 그걸로 한국을 비판할 입장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의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느니,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느니 호들갑 떨며 떠들어 대고 있는 것은 북한과 한국의 특정 정치세력일 뿐이며, 실제로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심지어 북한의 스폰서인 중러조차도 잠잠한 반응이고 오히려 대충 적당한 제재로 넘어가려는 중러가 압박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개성공단 폐쇄 이전에 미국과 일본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게 어떠냐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또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개성공단을 그대로 둔 채 자신들에게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반박당했다고. 한국 정부는 처음에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라인이라며 폐쇄가 어렵다고 답했지만 결국 이루어진 모양이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5758&iid=49102758&oid=025&aid=0002595869&viewType=pc|관련기사]] 실제로 개성공단 중단 선언 직후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만난 유엔 주재 중국과 러시아 대사는 한국의 조치에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35758&iid=928833&oid=214&aid=0000589325|해당기사]] 어느 정도 압박은 된 모양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동참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개성중단 조치가 이루어진 지 며칠이 지나도록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UN 차원에서의 제재문제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이 2013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문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가장한 탄도미사일 발사체라고 유엔 안보리는 추측하고 있다.)을 발사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런 북한의 행위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4차례나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013719|해당기사]] 또한, 유엔 헌장 제103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정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따라서, 북한과 대한민국간의 상호합의에 따른 의무보다 유엔헌장상의 의무가 더 우선한다는 것이다.[* 국제법상 조약은 원칙적으로 전부 평등한 효력을 가지지만 유엔헌장만큼은 제103조에 의해 모든 조약보다 우위에 있음 사실상 국제법계의 헌법] 그리고 유엔 헌장 제 1조 2호는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조치는 유엔헌장상의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로서 시행된 것이라고 하면 북한 측도 딱히 할 말은 없다. 그리고 이것외에도 강행규범에 의한 조약의 종료,정지라던가 사정변경에 의한 조약의 종료,정지등을 주장할 여지도 있어보인다. 애초에 로켓쏜건 북한이다. 원인을 제공해놓고 미쳤다고 ICJ에 소송을 제기할리도 없고 우리나라가 소송을 수락할리도 없고 수락한다고 해도 북한편을 들 재판관들이 있을까? 그리고 애초에 북한에 가해진 안보리 조치의 핵심목표가 북한의 무기개발자금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으니 그 목표와도 부합한다. 모든 유엔회원국은 유엔헌장에 따라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므로 북한과의 합의는 유엔안보리의 결의보다 그 효력이 열위에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2조(사정의 근본적 변경), 제64조(일반 국제법의 새 절대규범의 출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